외벽도색 작업자 추락사고, 안전대책 세미나

신창현 국회의원 공동주관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
안전대책 다중화, 안전 규정 법제화 등 대안 제시
도장협의회, “환경 지키고 안전은 놓쳐 아쉽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8/15 [11:21]

외벽도색 작업자 추락사고, 안전대책 세미나

신창현 국회의원 공동주관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
안전대책 다중화, 안전 규정 법제화 등 대안 제시
도장협의회, “환경 지키고 안전은 놓쳐 아쉽다”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8/15 [11:21]

▲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허재현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외벽도색 작업 및 줄타기 노동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한 세미나와 안전진단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창현의원, 정진우교수, 이명구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는 신창현국회의원과 공감신문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좌장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조용경포스코엔지니어링 전부회장, 박진종공감신문 기자, 신승섭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협의회, 최금섭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이 참여했다.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외벽도색작업 등 고소로프작업 종사 노동자 추락사고 방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고소로프작업 시 추락에 의한 재해는 작업과정에서 신체를 지지하는 로프, 안전대 등의 접속에 문제가 발생한 결과, 신체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어 설명했다. 이어 “로프나 안전대의 체결에 대해서는 복수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작업자의 잘못된 취급 등에 의한 재해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금년 1월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의무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그마저도 50억 이상 공사로 한정돼 있어 외벽도색작업과 같은 유지보수공사는 사실상 법적용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공감신문 박진종기자는 “공동주택들이 재도장을 시행 하면서 도장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하청, 재하청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작업자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최저가로 수주를 해 작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외벽도색에 사용되던 스프레이도장을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못하게 했다. 사실 작업자는 스프레이건 하나면 들고 작업을 하면 롤러작업이나 붓칠보다 훨씬 추락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롤러작업을 위해서는 페인트통이나 롤러 등 장비를 메달고 작업하다보면 무게도 많이 가중되고 작업에 제약이 많다”는 설명이다. 협회장은 “환경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더 큰 안전을 지키지 못해 아쉽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건물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들의 추락사고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 6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53세 노동자가 3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달에도 울산 중구의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57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개선책이나 실태조사 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 국회 환노위의 신창현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령인데다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돼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벽 도색작업 노동자들의 추락사고가 근절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안전규칙을 제정해야할 때"라며 "구명줄 하나 없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에 대해 이제는 외벽도색작업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현재 고소로프작업에 로프의 매듭이 풀리거나 로프의 절단, 지지물이 이탈되거나 구명로프를 착용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매년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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