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법적공방 속 ‘표류’

설계오류, 토량환산계수 적용 착오 들어나
공사현장 돌 대신 흙만 나와 지질조사 ‘부실’
석산개발방식사업, 결국 ‘파국’으로 치달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0:42]

【기획2】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법적공방 속 ‘표류’

설계오류, 토량환산계수 적용 착오 들어나
공사현장 돌 대신 흙만 나와 지질조사 ‘부실’
석산개발방식사업, 결국 ‘파국’으로 치달아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7/31 [10:42]


 오는 2019년 9월께 행정타운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현재 업체들 간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타운 조성공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세경건설과 서울보증보험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세경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경원건설도 기성금 미지급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염두해 두고 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나 시공을 맡았던 경원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자가 선뜻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거제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세경건설 관계자는 “애초부터 설계오류와 부실한 지질조사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골재 판매처도 없어 애를 먹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토량환산계수가 잘못 적용되어 당초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부실설계를 지적했다.

 

 토량환산계수[土量換算系數]는 토양이 흐트러졌을 때와 다져졌을 때의 체적이 다름을 표현하는 계수다.

 

 거제시는 골재채취량을 산정하면서 토량환산계수를 1.85를 적용했다. 자연상태에서 발파암을 약 247만 ㎥로 예상하고 토공량을 456만 ㎥로 산정했다. 약 10% 의 파석을 공제한 400만 ㎥를 토공량으로 산정하고 세경건설과 계약을 했다.

 

 하지만 세경건설은 관계자는 “실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판매가능한 발파암은 300만 ㎥ 정도로 계약물량과는 100만 ㎥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 계약과 상이한 물량부족과 공사기간의 연장문제 등을 인식하고 거제시에 보고했으나 거제시는 무응답으로 일관해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거제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400만 루베)와는 달리 흙이 많이 나오고 사석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행정타운의 부지조성 높이를 지하로 더 낮추고 공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된 토질조사에선 부실한 조사로 토사량이 22만 ㎥으로 예측했으나, 공사진행 11%에 벌써 22만 ㎥이 반출되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토질조사를 재측정 한 결과 8만 ㎥ 이상을 더 들어내야 한다는 측량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초 지질조사를 했던 업체가 이번에도 지질조사를 맡아, 믿을 수 없고 만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흙이 나올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 일원 자연녹지 9만6947㎡에 대해 부지정지, 주차장,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청사를 유치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하지만 거제시와 업체들 모두 손을 놓고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어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는 하세월이다.

 

【기획3】 행정타운 조성공사를 둘러싼 업체들 간 법적공방과 유치권 등에 대해 취재 및 보도예정입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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