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색···단속조치는 ‘미온적’

아파트외벽 견출작업, 시멘트분진 대기 중 ‘비산’
견출 작업자, 외줄에 메달려 보기에도 위태로워
진주시 환경관리과, 관련법 위반 법적절차 착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08:44]

시티건설, 비산먼지 저감 인색···단속조치는 ‘미온적’

아파트외벽 견출작업, 시멘트분진 대기 중 ‘비산’
견출 작업자, 외줄에 메달려 보기에도 위태로워
진주시 환경관리과, 관련법 위반 법적절차 착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7/18 [08:44]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아직도 현장은 ‘딴 나라법’이다.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 2차’ 공사현장은 지난 16일 아파트외벽 견출(면고르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비산먼지 저감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시공 중인 건물에서는 연신 뿌연 먼지가 날려 자세히 보니 건물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그라인드로 시멘트벽체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비산되는 시멘트 분진을 집진하는 시설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대로 공기중에 비산되어 주변지역으로 흩날렸다. 시멘트 분진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작업자와 주민들이 받을 것이다.

 

 시멘트 분진속에는 크롬6가 등 발암물질이 다량 섞여 있는 것으로 관련학계는 요주의를 권장하는 작업이다.

 

 시공을 맡은 시티건설은 견출작업 이후 뿜칠 도장작업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취재진은 진주시 환경관리과에 현장확인과 함께 적법한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갔으나 견출작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업체측에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했다는 시간대에 취재진도 있었으며 동영상 촬영시간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만 공무원은 미온적인 행동으로 업체를 옹호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취재진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고서 담당공무원은 시티건설사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계고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검토 중 이라고 본보에 알려왔다.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만큼 소음, 비산먼지로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당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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