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개발, 불법행위 고발당하고도···‘배짱공사’

택지개발 현장, 환경법은 ‘모르쇠’ 일관
차량통행 제한 무시, 통행안전사고 우려
산청경찰서에 고발 상태, 공사강행 지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5/06 [17:45]

D개발, 불법행위 고발당하고도···‘배짱공사’

택지개발 현장, 환경법은 ‘모르쇠’ 일관
차량통행 제한 무시, 통행안전사고 우려
산청경찰서에 고발 상태, 공사강행 지탄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5/06 [17:45]

 ▲ D개발이 부지 내 황토 판매 후 토석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중인 현장    


 적발된 건설업체가 관할 지자체의 고발조치에도 불구, ‘배짱공사’를 강행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D개발은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산 27-2, 336-2번지에 군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득하고 부지내 존재하고 있던 황토를 외부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황토를 판매 후 빈공간을 주변 공사현장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미신고로 산청군으로부터 행정조치 및 산청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산청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업체가 고발된 상태로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업체는 계속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계자는 “다시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행정절차법상 신고를 필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작업중지명령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의 말과는 다르게 D개발은 당국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고발된 상태에서도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군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장을 출입하는 대형 트럭들은 통행해서는 안되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대두된다.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에서 금서면 특리에 위치한 장재교는 교량진단 결과, 내하력 부족으로 인한 교량의 구조보전과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중량이 4.5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25.5톤 대형트럭을 비롯한 차량들이 차량운행 제한공고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으로 아찔한 사고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 큰사고로 이어질뻔한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 하천 취수허가도 받지 않고 경호강에서 살수차에 물을 퍼올리는 모습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살수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단속이 시급하다.

 

 하천의 취수 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확인결과, 해당 현장은 어떠한 신고도 하지않은 상태로 관련 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하천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에는 동법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결코 가벼운 처벌대상이 아니란 대목이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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