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세륜시설 이용범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4/04 [16:5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세륜시설 이용범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4/04 [16:58]

 <질문>

 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의 3항수송 부분에 세륜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 별표에는 세륜시설은 수송차량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으며 수송차량 외 차량(이하 일반차량)의 내용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데요 일반차량은 공사장 진출입 시 세륜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관련 법에 위법 한 사항은 없는지, 만약 일반차량이 세륜시설을 통하여 바퀴세척을 하여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 조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내용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제3항 바목에 따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송차량이 아닌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의무는 없으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출입으로 차량 바퀴에 토사가 묻어 유출될 수 있다면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환경부 대기관리과 >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름다운 모정' 꾀꼬리의 육추
1/5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