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허가취소’ 둘러싼 실정법과 현실 ‘저울질’

골재채취 업체들 허가취소 거제시 지역문제 난항
거제시 실정법대로 진행 시 자칫 피소 ‘골머리’
5일 거제시장 면담 후 최종 허가취소 여부 결정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4/01 [08:52]

거제시 ‘허가취소’ 둘러싼 실정법과 현실 ‘저울질’

골재채취 업체들 허가취소 거제시 지역문제 난항
거제시 실정법대로 진행 시 자칫 피소 ‘골머리’
5일 거제시장 면담 후 최종 허가취소 여부 결정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4/01 [08:52]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환경이슈신문 D/B)

  

 최근들어 거제시 관내의 골재채취 업체들의 ‘허가취소’ 난제를 두고 정작 관할 거제시는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법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에 업체의 반발 또한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거제시의 섣부른 결정은 녹록지 않을 듯 싶다.

 

 지지난달 12일, 본지에서 보도한 거제시 골재채취 등록업체의 ‘허가취소’ 위기란 기사에서 알 수 있듯 거제시 행정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과 관련 업체들의 안일함이 상호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어 난감해 하는 형국이다.

 

 최초 보도 당시 거제시 입장은 등록허가 취소를 주장했으나 간담회와 청문회를 거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시는 지역경제와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참고해 벌금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허가취소 시 업체들의 심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업체들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행정실수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에서도 부산을 비롯한 경남도내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골재채취 업체들의 주기적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제시의 관계자는 “잦은 인사로 인해 담당자가 업무파악이나 실태를 제대로 알지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담당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일부 시인을 했다.

 

 덧붙여 “법대로만 결정을 내린다면, 업체들의 골재생산 중단으로 인해 지역 건설경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가뜩이나 불안한 거제 경제에도 한몫 더 할 수 있어 솔직히 허가취소 보다는 벌금으로 처분하고, 업체들에게 다시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유령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주기적 신고를 받는게 목적이지, 현재 정상 운영중인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보충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허가취소로 인한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다 법률적 소송 등 귀책사유에 휘둘릴 수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측이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행정절차 및 업체들의 민원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 시장과 업체들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는 모르지만, 면담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담당부서장의 답변이다.

 

 시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집중되는 가운데 시 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중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상황이 시민들에게는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 모범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허재현 기자 hki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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