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위반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3/30 [12:07]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위반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3/30 [12:07]

<질문>
 폐석면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싣고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을 미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각호를 위반하지 않고 관리형 매립시설로 수집운반할 경우

 

 질의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를 준수하여 수집운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폐석면 운반차량 표시 미부착"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가. 질의 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상·하위 법령 관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 미 부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 아울러, 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에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 미 부착" 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4호 가목 1)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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