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재도장공사 방진막 설치 등 시행일자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3/16 [14:52]

외벽 재도장공사 방진막 설치 등 시행일자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3/16 [14:52]

<질문>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 시 뿜칠을 하려면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롤러 또는 붓으로 도장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관련 법령 조항과 실제 시행일자는 언제인지요?

 

<답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괸리기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하고, 도장공사를 할 경우 롤러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18.9.13.∼2018.10.23.)


 입법예고 시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를 롤러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법령은 개정이 진행 중이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상세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이 확정되어 공포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에 공개됩니다.


 참고로, 도장공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은 법 제43조,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14입니다. 
 < 환경부 대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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