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역대 최악,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청와대 1인 시위

・임시휴교, 민간차량 2부제, 가스발전 비중 상향…청와대에 특단 대책 요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3/06 [16:25]

초미세먼지 역대 최악,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청와대 1인 시위

・임시휴교, 민간차량 2부제, 가스발전 비중 상향…청와대에 특단 대책 요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3/06 [16:25]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김상헌, 노동영, 임옥상 최열, 하은희,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미세먼지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6일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날 시위에 나선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 최열 이사장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행동이 동반된 강력한 미세먼지 비상대책을 촉구하며 홀로 청와대 앞에 섰다.

 

 최열 이사장은 성명서에서 “30년 전 보다 GDP가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공기질은 10배가 좋아지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하며, “지난 15일 발효된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소극적이다.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제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센터는 6일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민간차량 2부제 시행 △석탁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상향△임시휴교 및 재택근무 권고 등의 특단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시도지사에게 민간차량 2부제 및 재택근무 권고 등 시행 권한을 준 점, 석탄발전 비율을 80%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짚어내며,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목표로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미세먼지TV’를 개국했다. ‘미세먼지TV’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팩트체크 전문가 인터뷰, 시민 참여 캠페인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 명 서

 

 어제 초미세먼지 수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이 36㎍/㎥라는데, 비상저감조치 닷새째인 어제 수치는 그 5배에 달하는 160㎍/㎥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88년 올림픽 마라톤 보이콧이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때에 비해 지금 우리는 최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800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이미 3만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GDP가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공기질은 10배가 좋아지기는커녕 제자리걸음입니다. 중국, 인도 등 우리나라보다 공기질이 안 좋은 나라도 있지만, OECD 국가와 견주어 우리는 명백히 꼴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럽, 북미 등 선진국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 일본만 가도 하늘이 푸르고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공기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데, GDP가 오른다고 국민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하고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가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에 비해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공공기관’에 한한 차량 2부제 실시의 효과는 공공기관 차량 대수만큼 미미할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 대책이 될지언정, ‘비상’저감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비상시에는 모든 차량의 2부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하며,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지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석탄발전소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게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석탄화력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셋,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날에는 국가 차원에서 임시휴교와 재택근무를 권고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건강, 특히 어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제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 동아시아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구체적 행동 없는, 말로만 특단의 조치에 국민은 지쳐갑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십시오. 

 

2019년 3월 6일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

김상헌, 노동영, 임옥상 최열, 하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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