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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 합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3/05 [08:41]

한· 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 합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3/05 [08:41]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 합의

 

 ▶ 첫째,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인 ①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②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19년 11월) 이전 발간, ③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의 조속 이행에 합의했다.

 

 특히,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이행규정에 합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예보정보 공유 지역과 관련하여 한국은 서울 등 17개 시.도를,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칭다오), 장쑤성(난징), 상하이시, 저장성(닝보) 등 21개 성·시(10개 성·직할시와 11개 도시)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각각 중국 환경관측종합센터와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을 기술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양국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 실행방안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고농도 대기오염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에 있어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양국의 공통 염원인 맑은 하늘(晴天)을 달성하기 위해 '청천 프로젝트'를 한·중 미세먼지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천프로젝트가 단순 연구위주 사업에서 양국간 기술 교류, 정책 협력 등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의 새로운 틀로 전환되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청천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연내 도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이행방안에는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정책 발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용 실증사업 대상 확대(발전소, 제철소 등 → 중형보일러 등 중규모), 산업·기술박람회 공동 개최, 인공강우 기술 교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셋째,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기 위한 정책 채널로서 우리측의 한·중 대기분야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중국이 수락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논의한 사항의 진행상황을 TEMM 21 양국 장관회담 시 점검하기로 했다.

 

 리간지에 중국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 환경과학원내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국가 대기오염방지 연합센터(2017년 9월 설립)와 한국측 연구기관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교류 협력을 제안했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된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 넷째, 작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한중환경협력센터가 환경협력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운영규정에 합의·서명했다.

 

 이를 통해 센터가 보다 규범화·체계화된 틀 속에서 협력사업 추진, 인력·예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충됐다.

 

 이번 회담은 한·중 양국간에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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