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대상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3/03 [16:22]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대상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3/03 [16:22]

<질문>

 

 당 현장은 00택지개발지구로 00개소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 조성공사(부지정지 토공)가 마무리 되었으나, 일부구간의 관리공사(하수 및 통신관로, 건축물 등)만이 남아있는 상태(약 ~2개월)입니다.


 따라서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기존 임시침사지는 철거 되었으나, 일부 구간의 관리공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임시침사지(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비점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개발사업장에 공사 중 침사지를 신규로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3호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침사지 설치 위치에 동일 종류, 용량(15%미만 변경 포함)의 시설을 폐쇄 후 다시 설치한다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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