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3/30 [19:15]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편집국 | 입력 : 2021/03/30 [19:15]

[환경이슈신문=편집국] 대통령직속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ᆞ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총 72.7조원이며 저출산 분야 46.7조원, 고령사회분야 26조원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0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6조원을 차지하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9조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4조원 등 이다.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이 약 17.9조원(38.4%)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투자를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소득),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건강),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돌봄) 등을 추진 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도 추진한다.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생애 전반 성ᆞ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 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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