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실전석산’ 산지관리법 위반 묵인의혹

대산종합개발, 2012년부터 불법 행각 드러나
불법 골재채취 적발···시 행정은 미온적 조치
경남도청 산림녹지과, 명백한 불법행위 판단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4/20 [09:30]

거제시, ‘실전석산’ 산지관리법 위반 묵인의혹

대산종합개발, 2012년부터 불법 행각 드러나
불법 골재채취 적발···시 행정은 미온적 조치
경남도청 산림녹지과, 명백한 불법행위 판단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4/20 [09:30]

▲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위치한 실전석산 (대산종합개발에서 운영 중이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목가적인 거제시 실전리 소재 실전석산이 지난 2012년이래 짬짬이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현지 대산종합개발(대표 박견학) 역시 당국에 변경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를 해온 불법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실전석산은 최초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넓은 면적(완충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해 당초 개발계획을 벗어난채, 무리하게 굴취해 향후 원상복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완충구역도 채취물량이 부족할 경우 채취가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또 그는 “불법 골재채취 행위에 대해 정확한 측량을 거쳐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절차에 따라 후속처분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산지관리법에는 위법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이견을 보였다.


그는 취재 중 “직무가 2년에 한번씩 변경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직무 변경 후 다시오면 복구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사실에 일각에서는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남도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완충구역은 불가피하게 복구기준에 맞지 않게 훼손했을 경우라면 업체 측에 복구명령을 내리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변경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청 산림녹지과 측은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명백한 관련 법규 위반이 맞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특히, “올해 산림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가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해 왔다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 완충구역을 침범해 불법 굴취함을 입증할 수있는 도면 자료 


취재 도중만난 과거 석산에서 근무했던 익명의 근로자와 행정부서에서는 “예전부터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전해 관할 기관의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들은 “공무원들이 판단지표로 삼고 있는 위성지도에 나타나지 않게, 위장막으로 훼손부위를 덮어놓아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부처의 ‘묵인’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업체 측의 몰염치 행위에 마을주민 모씨는 “이번 기회에 석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삼아야 한다.”고 개탄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행위도 업체 측과 거제시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아래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할 시의 봐주기식 의혹마저 석연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 실전석산의 계열사 동부석산에서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위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전망인 가운데 석산의 불법행위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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