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주택, 대구 수성구 아파트 공사현장 ‘불법 만연’

건물 철거 중 발생한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상방치
주민들, 분진·소음 등 잇단 민원 행정조치 요구 예정
시행사, 통보나 협의없이 불법 손괴, 법리공방 비화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5:43]

삼도주택, 대구 수성구 아파트 공사현장 ‘불법 만연’

건물 철거 중 발생한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상방치
주민들, 분진·소음 등 잇단 민원 행정조치 요구 예정
시행사, 통보나 협의없이 불법 손괴, 법리공방 비화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4/07 [15:43]

▲ 철거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신축 아파트의 현장 초입에 위치한 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하면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포항에 본사를 둔 삼도주택(회장 허상호)이 시공 중인 대구 수성구 파동 ‘더펜트하우스 수성’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 철거현장에 1급 발암불질인 석면이 검출됐으나 이를 방치, 귀추가 주목된다.

 

‘삼도주택’은 공사현장으로 대형 중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일 A시행사와 맞물린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치, 물의를 빚고 있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석면 사전조사를 거쳐 석면의 함유 유무를 조사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작업을 하는 것이 수순이다. 하지만, 삼도주택은 석면사전조사는 커녕 철거를 위한 안전조치 및 환경관리를 무시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 철거현장에 석면이 널브러져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모든 절차가 무시됐으며, 석면해체 시는 작업장 경고표지판과 함께 작업자의 보호장비 미착용 시 출입금지 등의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관리감독 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며 또한 감독기관을 질타했다.

 

현장을 둘러본 철거 전문가는 “도심 한가운데서 그것도 대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이렇게 허술하고, 소홀하게 관리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개탄했다.

 

한편, 인근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은 “조만간 피해 주민을 모아 발암물질인 석면을 방치하고 분진,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삼도주택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 죽음의 공포로 불린다. 석면에 단 한번이라도 오염이 되면 최초 4~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의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는 이미 30~40년 전부터 석면처리에 관한 법령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05년 석면해체·제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데다 2009년부터는 석면제품의 수입, 생산까지 전면 금지됐다.

 

삼도주택이 무단으로 파손한 건물(소유자 (주)수성의 숲)의 대지 및 건축지분의 대부분은 A시행사 소유로 알려졌다. 삼도주택은 이를 철거한 지금까지 파손된 가옥 소유주 A시행사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조차 미온적으로 자칫 법정 다툼까지 예고된다.


인근 주민들은 “삼도주택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공사분진과 소음,진동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사현장에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륜기, 살수차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공사현장의 준칙을 지켜 공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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