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과 불량토사" 농지개량행위에 이용

거제시 농지개량행위 단속대상 아니라서
토지시세 상승시켜... 토지매매까지 광고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4/11/18 [09:28]

"폐기물과 불량토사" 농지개량행위에 이용

거제시 농지개량행위 단속대상 아니라서
토지시세 상승시켜... 토지매매까지 광고

허재현기자 | 입력 : 2014/11/18 [09:28]

 

▲   4천여평의 토지가 성토가 끝난 현장모습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25-15번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4천여평의 토지가 농지개량행위라는 명목으로 불법성토가 되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농지개량행위 시에는 현 토지의 흙보다 양질의 흙으로 성토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번지의 토지는 건설공사현장의 사토장 부족으로 인해 갈 곳이 없던 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토사가 유입이 되고 재활용 골재를 임시도로용으로 사용 후 다시 수거 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 시 매립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렸지만 정작 거제시 담당부서에서는 농지개량행위는 개발행위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번지의 주변 지주는 대략 15명 선으로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전직 면장이 주관하여 성토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졌다.
 

▲    적색원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한것으로 보이는 폐아스콘 덩어리들


만약 양질의 토사가 정상적으로 성토되었다면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구하나 나무랄데가 없는 현장이지만 폐기물이 반입되고 성토가 끝난 후 곧바로 토지의 거래를 위해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농지개량행위를 빌미 삼아 토지의 시세를 상승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요즘 거제시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불법 농지개량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건설공사장의 사토장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농지에 불법 성토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과 규정이 있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불법농지개량행위가 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게 하는 일반적인 법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별표13 항목 중
5.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제곱미터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악법도 법이다”
 

▲  양질의 흙으로 보기 힘든 불량토사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  임시도로로 사용한 재활용골재가 그대로 성토되어 소멸되었다.
▲    토지매매를 위해 붙여 놓은 연락처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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