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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 관련 안건 의결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20.12.31까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3/10 [07:36]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 관련 안건 의결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20.12.31까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3/10 [07:36]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심의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19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개편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에 앞서 관광업계 간담회(2.25, 고용노동부장관), 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3.3, 노동시장정책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심의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4.4.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을 비롯하여, `20.5.3.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전남 목포시·영암군의 지원기간이 `20.12.31까지 연장되고,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통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회의가 개최되었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심의회는 `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22개)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회에 상정된 `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자치단체, 지역·산업별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하였다.

평가과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활발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1인 미디어 분야의 MCN산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5개 과제를, 지역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혁신정책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3개 과제 및 지역 내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정책의 일자리 효과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되었다.

`19년에는 ‘혁신성장’(7개),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6개), ‘지역활성화’(4개), ‘산업활성화’(7개), ‘규제개선’(4개) 등의 분야에서 총 28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표 과제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비통신 IoT(사물인터넷)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등이다.

`19년 과제별 주요결과 요약 및 평가결과보고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이 각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여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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