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실전석산 불법임대 ‘들통’

현행법, 1차 6개월 영업정지, 2차 허가취소
소문으로 떠돌던 불법 임대사실 문서 존재
거제시 행정, 눈뜬 장님처럼 ‘모르쇠’ 일관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09:45]

거제시, 실전석산 불법임대 ‘들통’

현행법, 1차 6개월 영업정지, 2차 허가취소
소문으로 떠돌던 불법 임대사실 문서 존재
거제시 행정, 눈뜬 장님처럼 ‘모르쇠’ 일관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1/14 [09:45]

▲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소재한 실전석산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소재한 실전석산이 성업 중인 가운데 해당 업체 측이 불법임대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묵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수차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왔다는 민원에도 불구, 효율적인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문제의 실전석산은 지에스엠(주)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수급자의 책임생산 및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수급자인 오성로지스틱스(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는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 됐다. 이를 어길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을 할 수 있으며, 2차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된다.

 

도급자인 지에스엠(주)과 수급자인 오성로지스틱스(주)의 계약에 의하면 실전석산은 매월 4천5백 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문제의 실전석산은 지난해 8월 7일 부터 1개월의 토석채취 중지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거제시로부터 통고 받았다.


토석채취 중지 내용은 하청면 실전리 산 34번지 일원에 지하 초석을 채취 하면서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이행사항 제1호(채취지 내 복구계획을 감안, 안전경사각을 유지하면서 상단부터 계단식으로 채취토록하며,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채취 하여야 함)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2019년 8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별표 8의3 ‘아’항목에 따라 토석채취 중지 1개월이란 처분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도급자인 지에스엠은 거제시의 처분에 따라 복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외부로부터 토사를 반입해 복구를 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또다시 골재를 채취하고 복구용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는 행태를 보이며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제보이다.


도급자는 수급자에게 복구를 한다고 하고서 임대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도급자가 직접 골재를 채취해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수급자와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간의 임대 계약이 파기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률적인 귀책사유가 산재해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산지관리법 및 골재채취법을 어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영업정지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어서 차후 거제시 관내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 공모가 진행 중인 시점을 고려할 때, 거제시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업체선정에 있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란 동종업계 측의 우려이다.

 

건설 관련업에 종사하는 A씨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다시, 업체 선정에 있어 실수할 경우 거제행정타운 조성공사는 좌초하고 말 것으로 전망,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석산 주변 주민 H씨는 "주민들의 민원에는 애써 귀를 막으면서 개발업자의 불법에는 눈을 감는 거제시의 환경행정에 주민들의 불신과 의혹은 커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따라 토석채취장의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민들은 자구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정작 ‘모르쇠’로 일관하는 미온적 행정력에 불만의 목소리가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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