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에 장작을 태우면 불법인가요?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2/18 [14:47]

드럼통에 장작을 태우면 불법인가요?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2/18 [14:47]

<질문>

비닐하우스 밖에서 드럼통에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콩을 삶으면 불법인가요? 쓰레기를 태우면 문제가 되겠지만 농사지은 콩을 끊일려고 장작으로 콩을 솥에 넣고 끊이는건데, 주변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우면 자꾸 불법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답변>
민원의 요지는 '드럼통에 장작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불법소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6호에서 정하는 폐목재류의 연료용 사용을 노천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장작'이 위 폐목재류에 해당될 경우, 동 장작은 노천이 아닌 곳에서 연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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