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기물 영업행위 일삼던 업체 ‘덜미’

불법 영업으로 수집한 폐기물 소각 일삼아
김해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고발 ‘수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16:48]

무허가 폐기물 영업행위 일삼던 업체 ‘덜미’

불법 영업으로 수집한 폐기물 소각 일삼아
김해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고발 ‘수순’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10/25 [16:48]

▲ 공장 외부에  폐매트리스를 비롯한 폐기물이 보관시설 없이 방치된 채 쌓여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폐매트리스와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한 후 공장에서 불법 소각을 일삼다 본지의 취재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소재한 이 업체는 수집·운반이나 중간처리, 소각 등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 오고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이 공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본지에 제보를 해왔고 김해시에서 현장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공장 외부에는 수집한 폐기물이 비 가림 시설도 없이 그대로 방치 및 보관되고 있었으며 공장 내에서는 폐기물인 폐매트리스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시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다량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장에서 연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업체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자술서를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기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시정조치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업체는 시에 폐기물업체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정상적인 허가 업체로 등록이 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 영업행위 및 폐기물 무단방치·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중점 단속을 하겠다는 태도다.

 

집중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처리 행위, 폐기물을 허가장소 외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며, 상습 방치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신고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배출 사업장이 운반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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