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폐주물사 성토, 고발당하고도 ‘모르쇠’

군,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
㈜대경개발, 피해보상금 줄 테니 민원 취소 요구
민원인, 환경오염 불 보듯 뻔해 원상복구가 '최선'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08:25]

함안 폐주물사 성토, 고발당하고도 ‘모르쇠’

군,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
㈜대경개발, 피해보상금 줄 테니 민원 취소 요구
민원인, 환경오염 불 보듯 뻔해 원상복구가 '최선'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09/13 [08:25]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710번지, 창고를 짓기 위해 부족한 토사를 성토하는 현장.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주물사를 성토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난달 9일 본지에서 보도했었다.

 

보도내용 중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공급하고 있는 (주)대경개발 관계자는 “현재 25t 덤프트럭 700대분을 반입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성토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성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취재진에게 반박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토목작업계획서엔 대경개발에서 25t 덤프트럭 921대(23,025t)분을 반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전량 반입이 완료된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토 과정 중 미신고 지번에 폐주물사가 성토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지적에 시공사 측은 굴착기를 이용해 허가받은 부지로 성토된 폐주물사를 이동하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재활용할 경우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대부분이 폐주물사로 지하부를 깊게 파고 매립을 하는 상황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허가를 받고 성토한 것이지 불법으로 매립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고했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면서 시종일관하고 있다.

 

현재 민원인 집 앞은 주물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악취를 풍기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폐주물사 공급업체인 대경개발 측은 “어려운 경기 속에 공사현장과는 관계없이 회사 차원에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으니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라고 민원인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발생할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냐, 원상복구를 하든지 재활용규정에 맞게 다시 공사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2차적인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에서 제시한 개발행위허가(협의) 이행사항 10번 항목에 따르면 본 행위로 인하여 하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민원 발생) 등에 대하여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계속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원상복구)고 명시되어 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추후 성토된 부분을 굴착해 재활용규정에 따른 성토인지를 확인 후 원상복구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하겠다.”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또 “현재 시공사 측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따른 시설을 미설치한 내용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겨 사법기관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폐기물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토지 환경과)은 “성토 기간 및 매립종료 후 2년까지 매 분기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등을 측정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준공 후 이를 관리하거나 원상복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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