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0/14 [17:42]

토양오염 정화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0/14 [17:42]

<질문>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에 대해 원청(소유주)이 정화면허가 없는 A건설업자 에게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A건설업자가 B정화업자(정화면허 보유)에게 정화공사를 하도주어 정화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법 혹은 하도급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부지 소유주가 해당 부지를 개발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 및 정화공사 전부를 A건설업자와만 계약하고, B정화업자는 소유주와의 계약관계는 없이 A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정화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토목, 건축 뿐만 아니라 토양정화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단독 수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독 수주를 하더라도 토양정화에 대한 부분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등록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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